[서초동브리핑]"악의적 외신보도 법적대응 검토"

  • 등록 2006.11.23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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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최근 일부 외신에서 한국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명예 훼손의 수위가 높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반외자정서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외신 보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악의적인 보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발언을 빌어 "한국 검찰의 론스타 수사로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매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자금이 송금됐다'는 주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내일 중 이강원 외환은행 전 행장을 기소할 계획이며, 다음 주 초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일부 외신에서 '한국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민족주의와 반외국자본정서에 기반한 수사다', '증거도 없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 지금 론스타 수사는 모든 적법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철저히 증거 법칙에 따라 그 어느 나라의 사법제도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마치 한국 검찰의 수사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반 외자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도 되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을 때는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보도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며, 악의적인 보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한다."

-파이낸셜 타임스(FT) 측에 항의서를 보냈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국내 언론도 대상에 포함되나
▶국내 언론사들은 브리핑에 참석해서인지 공정하게 보도하는 편이다.

-공문 등을 보낸다는 것인가
▶영어로된 해명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해명자료는 너무 약하지 않나
▶금명간 해명자료를 보내고 차후에 명예훼손이 심각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

-차후 법적대응을 한다면 FT 회장을 상대로 하는 것인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FT 기사 원문을 확인해 봤나
▶이 사건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 사건이므로 말그대로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글로벌 스탠다드'답게 최대한 신중히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중이다. 그리고 수사가 장기화 된다고 하는데 미국 엔론사태의 경우 4년 4개월동안 수사했다.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것이 지난 9월 27일이고 한 달여만에 끝났다. 상당히 빠른 수산데 그것을 장기화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 불구속 기소 예상자도 윤곽이 잡혔나
▶수사 중이다.

-'론스타 수사와 관련, 북한에 거액이 송금된 사실이 나왔다'는 정형근 의원의 주장은 확인됐나
▶금시초문이다. 무슨 소리인지 못알아 들었다. 어쨌든 현재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금시초문이다. 북한 얘기가 어디서 나온것인지 모르겠다.

-론스타의 자금 출처 부분등은 다 확인 됐던 것인가
▶말할 수 없다.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론스타 부분은
▶미국 론스타 펀드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사결과 발표가 다음 주인가
▶좀 늦어질 것 같다.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 문제와 금감위·원에 대한 보완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다음달 초순에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금감위·원 실무자 조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금감위·원 자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재항고할 경우 추가 자료가 첨부되나
▶그부분에 대해 내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다음주에 소환되나
▶아직 일정을 정하지는 못했다.

-이강원 외환은행 전 행장은 내일중 수재 혐의로 기소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변양호씨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에 영장청구하나
▶미리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번 주말은 아닐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를 조사한 다음에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을 소환하나
▶조사 결과를 봐야한다.

-다음 주 영장청구자 수는 복수인가
▶복수는 아닐 것 같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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