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감사원이 올해 중점 사업으로 대선 정국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화된 감사 활동을 꼽았다.

감사원은 7일 국무총리실, 국가청렴위원회 등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주요 공적단체 등 175개 기관 감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관계관 회의 겸 공직기강 확립 300일 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감사관계관 회의는 통상 감사원이 개최한 이후 총리실, 국가청렴위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어왔으나 올해는 감사원, 총리실, 국가청렴위 등 국가기관의 감찰조직이 모두 모여 공직기강 확립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의지를 다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직기강 확립 300일 추진 결의'=감사원을 중심으로 정부 감찰기관은 올 12월 대선 때까지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연중 내내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이날 감사원 주관으로 '공직기강확립 300일 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선거까지 남은 300일간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책임자들이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정부는 일단 8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직원을 대거 투입(연인원 740여명),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설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에서는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 등 모럴해저드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기간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의료시설, 공익기간 등 민생 관련기관들의 비상근무체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이어 3월부터 9월까지는 고위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 등을 집중 감찰하고 고질적 취약분야와 취약인물을 중심으로 비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회계 사각지대에 대한 회계비리 감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선이 가까운 10월부터는 지역상주 감찰반을 운영하고 대규모 기동감찰을 실시,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공백을 예방할 계획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행사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의 정치권 줄서기, 선거 분위기를 틈탄 불법·무질서 행위의 방치, 민원의 부당거부 및 처리 지연,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각종 비위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과거 주의요구에 그친 사항도 고질적인 비위의 경우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공공기관 감사 강화=감사원은 올해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집행기관에 대해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방만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 원장은 이와 관련, "민선자치 10년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하다"며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임기 내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취약 기관·업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특히 "지자체에 올 5월부터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데 감사원이 주민소환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능력없는 단체장은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도록 감사결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화살을 돌렸다. 전 원장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능력없는 공기업 최고경영자는 퇴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 문제점을 발굴하고 공공기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국투자공사(KIC) 등 주기능, 주업무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평가제도 마련= 감사원은 또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가 비체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 3년간 공공부문 평가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 원장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실시, 민간부문에 필적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단 올해는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지역별 특성과 제반여건을 포괄하는 평가모형 및 자치단체 경쟁력지수(LCI)를 개발할 계획이다. LCI는 기업가적 마인드, 재정운영, 기관운영, 지역경제개발, 지역사회발전 등 5개 분야별 지수로 구성됐다.

이어 내년에는 공기업과 대학평가제도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009년에는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외에 감사원은 올해 ▲의료 및 교육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모니터링 ▲와이브로 등 신종 방송·통신서비스 기반조성 실태 ▲재정 조기집행 및 집행실태 모니터링 ▲농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실태 ▲해외자원개발 추진실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 ▲대학특성화사업 추진실태 ▲균형발전 거점도시 추진상황 평가 등 총 135개의 감사계획을 확정, 추진할 예정이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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