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초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백가쟁명 식' 주장이 제기됐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공성진, 송영선 의원에 이어 지도부까지 '전쟁불사론'을 거론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 국무총리, 이병완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4인 회동을 갖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공유하면서 두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확대가 불가피하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확대참여와 금강산 관광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내정 간섭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회창 "대북지원 정부에 국민 저항운동"

특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이날 오전 한 강연에서 "한국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총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동국포럼 주최의 '우리의 생존과 미래' 특강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 약화와 핵군비 경쟁 가열로 일본 등 주변국이 핵개발에 다가서는 조짐이 나타날 경우 우리도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또 "핵 잠재력만으로는 대북 억제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핵 내지 핵 잠재력 국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핵 능력으로 상대 핵 국가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핵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 전 총재는 따라서 "정부가 대북 압박정책 대신 지원협력 정책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눈앞에 닥친 재앙을 외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저항권' 발동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정권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대북지원 및 협력과 관련한 정부 조치에 불복종하고 저항하는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에서 이 전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남북관계가 겉으로 조금 원활해졌다고 하나 실제로 북 핵무기 개발로 전쟁 위협이 더 커졌다면 목표한 변화는 없고 긴장상태가 오히려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전쟁불사" 주장 이어가

한나라당은 19일 정부와 여당이 금강산관광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의 오판과 제 2의 핵실험을 부추기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대표는 "북한을 편드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보조해 주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특히 "대북 포용정책은 10여 년 간 당근만 주고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 몇 년 전 송이버섯 몇 개 얻어먹은 것밖에 없다"며 "햇볕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모두 포용정책의 하나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으며, 이 모두가 포용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성진 송영선 의원에 이은 '전쟁불사 발언 릴레이'가 재연됐다. 강창희 최고위원의 "전쟁은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돼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것이며 꽁무니를 뺄수록 전쟁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강 최고위원은 "많은 돈을 들여 군대를 육성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서 "전쟁할 각오가 돼있을 때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당신은 무모한 도박으로 정치적, 물리적 생명을 재촉하고 있다"며 "또 핵실험을 도발한다면 전 세계의 타도대상이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핵폐기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우리의 경협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계속돼야 "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 국무총리, 이병완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4인 회동을 갖고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회동에서 당정청은 이 외에도 "일본 지도층의 연이은 핵무장 관련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서 "PSI 문제는 지난번 모였을 때 현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오늘 아침 모임은 지난 북핵실험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모여 그 의견을 교환하자고 했던 데 따른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근태 의장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당 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18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정장선 의원과 김부겸 의원 등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두 의원은 김 의장이 개성공단 방문문제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이 문제를 삼는 것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인데 굳이 지금 개성공단에 방문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판에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며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쪽으로 움직여야지, 국민불안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면 되느냐"고 말했다.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김 의장의 방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원혜영 사무총장 역시 "개성공단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PSI 참여 확대 불가피, 미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편 '햇볕정책'의 원조임을 자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19일 이상렬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 간담회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결의안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며,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이 확정한 당론은 어떠한 종류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북미 간의 대화를 촉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의원 간담회에서 "북한을 더 이상 민족적 양심으로 대할 상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이 민족적 양심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금강산관광 중단 요구는 미국의 내정간섭"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초강경'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이 그 강도는 제각각이지만, 대체적으로 '대북제재' 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만이 미국의 대북 강경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19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확대참여와 금강산 관광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요구하는 PSI 동참은 북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과 봉쇄를 의미라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군사력을 동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는 PSI에 동참하는 굴욕적인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 하지 말라할 권한이 미국에게는 없다"고 지적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에게 맡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노동당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불러올 것은 한반도 무력 충돌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한다"며 "대북 제재 철회와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당력을 모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