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활용한 1,558개 중소기업의 2005년도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매출 및 수출, 고용, 생산시설가동률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사업 성과

정책자금지원업체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매출액은 지원 후 13.5%(업체당 평균 14.8억원 증가)가 증가하여 중소기업평균증가율 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액도 19.1%(업체당 평균 9.1억원 증가) 증가하여 중소기업평균증가율 10.6%보다 두 배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시설가동률의 경우 중소기업 평균증가율이 -0.8%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상황 하에서도 정책자금 지원업체들의 생산시설가동률은 오히려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금번 보고서는 단순히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담당한 교수진이 설문조사표 제출기업 중 일부기업을 선정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 답변내용을 검증하고 자금 활용 전 상황과 자금 활용 이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진정한 효과를 확인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주요 지원자금별 성과분석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주요 지원자금별로 살펴보면 업체당 매출증가율, 수출증가율, 고용증가율이 지원 후에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각각 11.0%, 14.6%, 4.8%, 협동화자금의 경우 각각 15.2%, 21.9%, 4.7%,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각각 37.9%, 8.1%, 10.9%,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경우 각각 24.3%, 33.0%, 6.5%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지원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정책자금의 지원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정책자금지원이외에 경영·기술 컨설팅, 수출지원, 국제협력지원, 신제품개발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연계 지원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업체의 86.7%가 정책자금 활용이 사업성과 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정책자금을 다시 활용하기를 원하는 비율도 응답업체의 84.3%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지원성과 분석

한편, 2006년 10월에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서도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효과가 지원이후 수익성 및 성장성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상승폭도 계속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정책자금 지원업체 7,145개, 비지원업체 12,835개 등 총 19,980개 업체였으며, 분석방법은 지원업체와 비지원업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전후효과를 지원 이후 5년차까지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책자금 지원이후 매출액영업이익률 개선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자금지원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9.96%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지원자금별로는 중소벤처창업자금 34.8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6.01%, 협동화자금 11.42% 등의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연구 자료에서는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지원방식별로도 비교해보았는데 분석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의 매출액영업이익률 개선효과가 23.37%로 일반은행 대리대출의 1.27%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연구교수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성과 기술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으로서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지속적이고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