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취임후 기업하기 좋은환경 줄곧 역설, 전임 장관과는 어떤 차이]

김성호 법무장관의 경제사랑이 남다르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 검찰 수사의 '지휘권 행사자'로는 이례적이라 할 만큼 경제문제에 관한 '소신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전임 천정배 장관의 '경제관념'과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사면권에 대한 견해나 과거의 기업 회계분식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비교해 보면,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 장관의 경제인식이 두드러진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김 장관은 1일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장관의 이날 강연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줄곧 설파해 온 '경제 챙기기'의 연장선에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법무부의 역할과 비전 △경제발전을 위한 법치주의의 중요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참석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불법 파업 등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 장관은 "노사문제에 관련한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2개 평가국중 61위를 기록했다"며 "노사불안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목소리만 크게 하고 파업해야 월급을 올려주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분식회계 고백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악의적 남소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회계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무구조의 투명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분식회계 등 반칙과 탈법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임 장관과 온도차=천 전 장관은 재임시절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밝히는 등 '사법정의'를 강조했다. 탈세를 기업비리와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전담 수사부를 만들기도 했다.

취임 초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지휘를 내리는 등 재임시절의 키워드는 '인권' '정의' '이념'으로 요약된다.

사면권에 대한 인식에서 전.현직 장관의 인식차가 발견된다. 천 전 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원칙적으로 남용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었던데 반해 김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치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연한 모습이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천 전 장관은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었을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과거의 분식을 자진 수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형사 사건의 양형자료에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분식 고백에 관대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천 전 장관은 이자제한법 도입이나 보증인 보호 특별법 제정 등 기업 보다는 '서민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폈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보다는 소액주주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부담을 준다면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 등 상법 개정안 도입 자체를 다소 연기할수도 있으며, 재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서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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