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서민주거안정'vs'강남집값 잡기' 명확히 해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시중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서민 주거 안정’에 둘 것인지, 고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이 21일 주최한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장동구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 폭은 상당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유동성이 과잉공급 됐지만 대기업은 돈이 많아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는 불안해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시 정책보다는 미시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정책을 세워서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서민주거 안정인지, 아니면 강남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만약 후자에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을 달리했다. 하지만 고금리 정책보다는 현행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삼성경제연구원 최호상 수석연구원은 전국 아파트 가격 거품 가운데 저금리로 인한 부분이 2002년 108%, 2003년 75%, 2004년 71%, 2005년 71%라고 추산하고 "경기 상승기에 금리조절(인상) 속도가 늦어진 게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급격한 금리인상은 가계와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목적 대출 억제 등 자금공급 방식을 규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장은 "저금리만이 주택가격 불안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토지보상비의 투기수요화와 강남지역의 만성적 주택 초과수요, 고분양가 등이 얽혀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중단기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수요를 억제하도록 주택대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며 "보수적 담보대출 기준을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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