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서동희 기자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 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유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금강산 관광)은 그 만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개성공단 사업)는 인적자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 투자를 위해 고안된 것 같고, 다른 하나(금강산 관광)는 그 보다는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두 프로젝트는 매우 다르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록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최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사업에 대한 힐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에 따른 추가조치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개혁의 순기능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금강산 사업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에 언급, "PSI는 어떤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행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왜 PSI가 한국 언론에 주요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오늘 한국측 동료와 왜 한국 언론에 PSI가 마치 적대적으로 배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지에 대해 얘기했다"며 "PSI는 배의 운항에 대한 공격적.적대적 접근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힐 차관보는 또 "국제사회로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매우 명백히 대응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다른 옵션이 없다"며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 우리가 그들을 더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덜 존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9.19 공동성명에서 지키기로 한 원칙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언급, "별로 새로운 것을 담고 있지 않으며 솔직히 말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가 북이 취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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