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에 미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대법원이 환경보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자동차, 발전 등 전통적 굴뚝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오는 29일 온실가스 방출규제 관련 소송을 제기한 환경보호단체와 12개 주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환경보호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온실가스 규제를 수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그들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EPA)가 신차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온실가스 피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규제를 거부하고 있다. 2001년 집권 후 부시 대통령은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한 도쿄의정서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EPA는 2003년 탄소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 효과와 이를 다룰 방법에 대해 "중대한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규제를 거부했다. 미 행정부는 조세나 대체연료 개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환경보호론자들을 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과학자 그룹에 속한 캐롤 브라우너 전 EPA 회장은 "미 행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환경보호론자들을 지지했다. 브라우너의 그룹에는 2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참여하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GM)과 포드 등 미 자동차 회사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석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전회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경호기자 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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