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매년 7조 조성,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오는 2019년까지 매년 평균 7조원씩 총 91조원 수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자자에게는 연 5%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고, 이를 위해 매년 약 5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기관 뿐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임대주택 투자펀드'를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주택 임대료 가운데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을 다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사 등 장기투자 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펀드의 자금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제공, 2017년까지 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토록할 계획이다. 이 주택들은 10년간 임대된 뒤 자금 상환을 위해 순차적으로 매각된다. 매각이 어려울 경우 주공 등 공공부문이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펀드의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국고채 유통수익률+알파'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현재 국고채 3~5년물 수익률은 5.03~5.05% 수준이다. 이 같은 수익률 보전을 위해 정부가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2019년 이후에는 주택매각 차익이 발생해 펀드의 손실이 사라진다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펀드 규모는 2019년까지 매년 평균 7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올해부터 13년간 총 91조원이 조성되는 셈이다. 자금 상환은 2028년 중 완료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현재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투자자들의 자금이 5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연간 7조원의 펀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장기임대주택 185만호 비축 외에 155만호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5만호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도 국민임대주택이 연간 10만호씩 공급되고, 같은 기간 동안 10년 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도 30만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자를 우대해주는데 따른 이자 차이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키로 했다.

신용등급 1~8등급까지의 임차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1억원 한도. 연간소득 범위'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전세가격이 오른데 대한 조치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부지의 규모를 현행 1500만평에서 1650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내 공공택지 지정 규모는 현행 900만평에서 975만평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택지확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단가도 현행 평당 409만원에서 456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주공의 부채 부담를 덜기 위해 국민임대사업 등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등 민간재원 활용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세제 및 기금 지원을 통해 민간 미분양 주택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또 기존의 5년짜리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 거치기간을 10년에서 15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들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따로 지어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별 또는 동내 혼합건설 방식으로 함께 지어 임대주택의 입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 부총리는 "이같은 방안들을 통해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2012년 15%, 2017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빠른 시일내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을 개정, 임대주택 펀드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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