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경쟁의 마당에서 뛰는 선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 주도형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혁신 주도형 산업정책, 과학기술 혁신체계, 과학기술 투자, 과학기술 혁신에 적합한 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세계일류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유출되는 환경이 아니라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직업교육과 훈련, 평생교육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야합니다. 관료적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고, 각종 보조와 지원정책에 있어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의와 노력으로 성실히 하는 기업이 성공하고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소득의 격차를 줄여주면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고급의 소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날의 기준으로는 사치스럽게 생각되던 소비도 이제는 소비시장의 활력을 위해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골프장에 대한 인식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해외소비가 늘어나면 국내소비가 위축됩니다. 국내소비의 확대를 위해 교육, 의료 등 소비가 해외로 몰리고 있는 고급 서비스 시장도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함께 해야 합니다.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경제 자유구역, 금융, 물류 등의 동북아 허브 전략이 그 하나입니다. 지구경제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시장도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야 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시장은 닫아놓고 남의 시장만 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가 대학을 가는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보호만 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의 개방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동안의 개방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수준이 개방을 할 수 없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개방을 해나가야 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개방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품수출 국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율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안정된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자원의 확보, 안정된 땅값 등도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육정책, 병역자원 합리적인 이용, 정년연장, 출산율 높이기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외국인의 영주권, 시민권 정책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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