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과 IPTV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6차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방송시장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은 국가주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언론미디어이며 민주주의 구현 및 문화다양성과 국가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또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규제체계와 규범이 필요하며, 방송통신 법률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IPTV 등 신규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미래유보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송위가 방송과 IPTV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은 최근 방송위 노조와 언론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방송시장 개방 입장이 정해진 것 아니냐며 방송위의 방송 개방 저지 노력이 미흡하다고 잇따라 지적한데 대한 대응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구순기자 cafe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