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경영학회 심포지엄]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그리고 기업규제'라는 주제로 23일 열린 한국경제·경영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선진경제를 위한 정부의 기업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효성도 적고 글로벌스탠더드에도 벗어나는 제도이며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자규제가 신규 유망산업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출자와 투자에 관한 결정은 기업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 전환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문어발식 확장이나 경제력 집중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기업의 경영 및 조직구조는 기업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5%만 행사토록 제한한 의결권 제한 규제는 적대적 기업결합(M&A)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 진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최근 들어 기업경영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권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지환 KAIST 교수도 '국가별 경영권시장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영권 방어와 공격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측에서 규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풀어주되 기업에 따라 이해관계자들 합의에 따라 (방법을) 동원할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 규제는 재검토 해야한다"며 "위험 감수형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존하는 진입규제의 절반을 없애면 기업의 시장 진입률이 4% 증가하고 퇴출률이 3% 증가해 총생산 증가율이 매년 0.5%씩 늘어난다"며 " 규제개혁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편익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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