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는 요양보장연대회의, 현애자의원실과 함께 1월 23일(화)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 공공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공공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하는 이번 토론회는 두 가지 발제로 진행한다. 첫째 발제는 현황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장기요양보장체계의 구축방향에 대하여 임준 가천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둘째 발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목적세의 신설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의 신설을 제안하며 이종석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이 발제한다.

노인수발보험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제도가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도의 공공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보험재정의 악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장기요양보장제도(노인수발보험)는 시행 초기 공공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전략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전철을 밟게 될 확률이 많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린다.

토론회 진행은 다음과 같다.

- 사회 : 조경애 (요양보장연대회의 대표, 건강세상네크워크 대표)
- 발제
o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
o 이종석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 지정토론
o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
o 최혜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서울여대사회사업학과 교수)
o 조영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o 이정호 (공공연맹 정책국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