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3일 TV 방송을 통해 대국민 신년연설을 하는데 이어 2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원래 신년연설과 신년 기자간담회는 연두회견으로 하나로 진행됐으나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묻힌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분리해왔다.

신년연설에서도 노 대통령이 최근 ‘올인’하고 있는 개헌 문제가 주를 이룰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개헌에 관한 말씀이 들어갈지는 대통령이 마무리 손질 중이어서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연설의 대부분은 재임 4년을 회고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을 설명 또는 해명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남은 1년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 허용 여부가 25일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는 정부의 수도권 투자 규제로 이천 공장 증설이 어려워지자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에 공장을 각각 1개씩 나눠 짓는 내용의 수정 계획안을 지난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당초 3개 공장을 모두 경기도 이천에 증설할 계획이었다는 점에 비쳐보면 이천 공장 증설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6, 18일 2차례에 걸쳐 산자부 주재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정계획서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이 협의 결과는 23일 청와대 보고와 24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25일 이후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5일에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를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제점검회의에서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사실상 불허 방침으로 해석되면서 하이닉스가 투자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는 정부가 결정을 몇 개월째 연기함에 따라 이천과 청주간의 지역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의원들까지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맞서고 있어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를 수개월째 결론내지 못한 채 질질 끌어왔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이닉스로서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이천 공장 증설로 오염물질 배출이 걱정된다면 정부는 차라리 일찌감치 불허 결론을 내리고 하이닉스가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투자를 막는 규제뿐만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정부의 미적미적한 태도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재 경쟁사회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치명적인 적이자 걸림돌이다. 부디 이번에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해본다.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마련 중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 규정이 이번주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자체 여신심사 기준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은 현재 1가구 1주택자로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와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25일 2006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한다. 2006년 1년간의 경제성적표란 점에서 관심을 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국내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전망을 발표한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려 26일 오후께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22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127일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끝나게 됐다.

정관계, 재계, 학계 등 전세계 각 분야 지도자 24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다보스포럼이 24~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변화하는 힘의 평형’으로 경제, 지정학, 기술과 사회, 비즈니스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크기는 작아지고 색상은 밝아진 새 1만원권과 1000원권이 22일부터 시중에 공급된다. 지난해 1월초에 발행된 새 5000원권에 이어 새 1만원권과 1000원권이 유통됨에 따라 1983년 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지폐 디자인이 완전히 교체되게 됐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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