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협상 '종료'… 실무협상 '진전'-농업·섬유 이견 '여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19일 진행된 5개 분과 협상을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마쳤다. 이번 협상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가 빠졌기 때문에 주로 실무선에서 합의가 가능한 일반 쟁점 위주로 협의가 진행됐다.

<b>◆실무협상 진전 '뚜렷'...공산품 사실상 '타결'</b>

양측의 입장차가 큰 핵심쟁점들이 대부분 수석대표급 회담으로 격상된 탓인지 실무협상에선 뚜렷한 진전을 보인 한주였다.

특히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우 화학제품 등 83개, 미국은 자동차·부품 등 53개를 각각 제외하고 품목수 기준으로 99%(7000~8000개)에 달하는 공산품의 관세를 최대 10년 이내에서 철폐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양측의 최대 관심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양허(개방)안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양측은 나머지 금융서비스와 투자, 서비스, 환경, 노동, 통신·전자상거래 등 대부분의 분과에서도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주요 쟁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이날 결산 브리핑을 통해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이것은 논의를 할만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번주에 진전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신호"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협상단 관계자도 "실무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6차 협상 이후 핵심쟁점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한 당초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향후 고위급 회담 등 비공식적인 접촉이 늘어나면서 핵심쟁점에 대한 조율도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b>◆협상난제 여전...고위급 조율 '관건'</b>

양측의 민감성이 큰 섬유나 농업은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상 대표가 차관보급으로 격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졌던 섬유는 "타결 시한내 합의를 도출한다"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진 못했다.

농업도 500여개 달하는 쟁점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합의 사항을 도출해내진 못했다. 미국측은 이미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 요구한 상황이다.

공식적인 협상은 열리지 않은 채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담으로 진행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도 획기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쟁점의 경우 수석대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커틀러 대표도 "많은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6차 협상 이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석대표 이상 고위급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양측의 쟁점이 거의 다 드러난 만큼 지금부턴 고위급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핵심쟁점의 타결은 결국 이 같은 고위급 조율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b>◆FTA 반드시 '타결'...시기는 7차 이후?</b>

이번 6차 협상을 전후해 협상단 안팎에서는 FTA 타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카틀러 대표는 "한미FTA는 반드시 타결될 것이고 성공적인 협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주 협상에서 고무된 것은 양측 모두 FTA가 서로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FTA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새롭고 강렬한 분위기가 있었다"며 "몸은 굉장히 피곤하지만 기운찬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낙관적인 전망에 인색했던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도 "6차 협상 시작전보다 타결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7차 협상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편 2월11~14일로 예정된 7차 협상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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