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분양 로드맵따라 전체일정 지연 불가피]

수원 광교와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이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최대 1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 로드맵'은 공공택지 내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의 공급방식을 후분양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다.

때문에 공공과 함께 민간업체들도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내 택지공급 입찰시 '아파트 후분양' 조건을 내걸어야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일부를 제외하곤 전체적인 주택공급 일정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제를 적용,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지난 6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신도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시 '아파트 등 주택공급을 후분양으로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야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결국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뺀 상당수 분양 물량이 후분양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가 11.15대책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기로 한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도 이같은 후분양에 따라 지연이 불가피하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정률 40%를 맞추려면 통상 6개월~1년 가량 소요된다. 더구나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이 60%로 강화될 계획이어서 인천 검단, 파주 3단계, 평택신도시 등의 경우 분양 일정이 더욱 늦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7년 15만5000가구를 시작으로 2008년 22만9000가구, 2009년 20만1000가구, 2010년 20만6000가구 등 2010년까지 매년 19만8000가구씩 모두 79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분양시점이 아닌 사업승인 시점의 공급계획인 만큼 정부가 사업추진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실제 공급일정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이처럼 분양시기가 지연될 경우 기존에 집이 있거나 소득이 많은 수요자들의 경우 갈아타기나 내집마련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오는 2010년부터는 '청약 가점제' 가중치 가운데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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