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는 16일 "외국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줄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초부터 3년간 국내법상 설정된 해외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법 문안을 만들 때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역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면 주식투자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법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역외펀드에 대해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면 피델리티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외국에서 설정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환율과 관련, 김 차관보는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은행과 함께 얼마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편협한 국수주의가 애국인 것처럼 혼동하다가는 '소탐대실'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