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과 상담은 은행, 포털사이트가 더 잘해'

한명숙 국무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수원에서 전·월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월세 문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나 몰라라 했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태도다.

그러나 센터의 역할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다를 바 없고 제도 개선책 등의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전시 행정,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월세 지원센터는 민간포털의 매물과 시세자료 제공,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임대차 관련 상담을 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은행, 민원실 등이 할 역할을 정부가 떠맡겠다고 나선 격이다.

사실 상담이나 정보 제공은 인터넷 사이트가 더 잘한다. 하지만 관련 서비스가 아무리 잘 되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건물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연장 시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리더라도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 줄 수밖에 없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세입자에게 장기간 계약갱신권을 주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임대차 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다.

어제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에 살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살피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부는 여전히 전·월세 대책에 무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

2007년 1월16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