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대간부회의 개최, 전국 법관회의 개최도 검토]

서울고법 박홍우(55)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으로 사법부가 큰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전날에 이어 16일 오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법관 보호와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을 숙의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법-검 갈등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터진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탈세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테러사건까지 터지자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로 향했다.

이 대법원장은 출근 후 전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9시10분부터 열리고 있는 간부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이 논의됐으며 필요할 경우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 향후 대처방안과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을 해 나가면 사법 불신에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무너지고 있는 사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테러를 가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 전 교수는 경찰에서 "석궁을 준비해간 것은 위협하기 위해서였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명 검찰총장의 철저한 수사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역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면서, 관할 검찰청인 동부지검을 통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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