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정몽구 회장 결심공판

  • 등록 2007.01.16 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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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오후2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과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한 공판도 함께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 회장 등에 대해 구형을 하고,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정 회장은 회삿돈 10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구속 기소됐으나,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4시와 5시,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와 송모 변호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각각 연다.

박씨와 송씨는 검찰 재직 때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각각 1400만원과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는다.

김씨는 2005년 5~6월 분양대행업체와 쇼핑몰업체가 우리은행을 통해 825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13억원을 받는 등 모두 14억5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9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단국대 부지 매각 비리와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해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와 김선종 전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황 전 교수는 조작된 논문을 바탕으로 민간 연구지원금 20억원을 받아내고 허위 세금 계산서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연구비와 민간 연구지원금 8억34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종 전 연구원은 줄기세포 섞어심기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씨는 지난해 5월2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길이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상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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