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07년도부터 농수산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 2007.01.15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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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는 2007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하게되는 농수산분야 주요시책과 금년부터 달라지는 관련 법령·제도를 요약·정리하여 시군 및 농어업관련 기관과 농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2007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농산물 시장개방, IT·BT 등 신기술과 농업의 접목, 농산업 복합경영체의 대두 등 여건변화를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농민사관학교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금년 첫해는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예인력인큐베이터과정(1억원), 전문농업맞춤형교육과정(9개과정, 700명, 5억원), 정예농업인해외연수과정(1억원)을 개설한다.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정책과내에 투자유치 전담팀(3명)을 설치하여 농외소득원 확충과 농어업분야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금액 10억원, 신규고용 10명이상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농어업·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제도 및 기준을 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FTA 확대에 대비하여 과수재배 작목의 다양화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해 고소득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체리, 푸룬, 블루베리 등 대체과수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007년도는 체리, 푸룬, 블루베리 등 14.1ha를 조성목표로 21억 3300만원을 투자한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농특산물 중 품질이 뛰어나고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최고의 명품 농산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까지 매년 5개소(총 45개소)의 전통핵심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게 되며, 2007년도는 10억원을 투자한다.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식생활 서구화에 따른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소비자의 소포장 고품질 쌀 구매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경북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경북쌀 신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07년도는 (가칭)경북쌀유통사업단을 발족하여 우선 대구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간 5천가구 이상을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경북쌀 주문식 배달 시범사업에 11억 4500만원을 투자한다.

말라카이트 파동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어업경영 안정과 양질의 양식수산물의 생산증대를 도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수면양식장 기자재(수차, 양수용장비 등)를 공급하게 되며, 8,250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동해안의 대게자원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금년부터 대게자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3년간(2007~2009) 생분해성 어구(일정기간 경과후 수중에서 분해)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2007년도에는 울진군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억원이 지원된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와 관련하여 ‘07.1월부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 거짓표시로 처벌(거짓표시 및 과대광고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제품에 사용된 주요 원재료 5가지 이상만 표시토록 하였으나 ‘07.1월부터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토록하고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의무화

올해부터는 축사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도 농지내에 축사 설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작년 12.7일 농지법개정안이 국회의결됨에 따라 올해중 공포되고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300㎡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표시토록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

선박 출·입항의 자동신고를 위해 ‘선박 프리패스(자동신고)시스템’을 도입되어 선박 출·입항 신고절차가 간소화 되어 어업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경북도는『2007년도부터 농수산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홈페이지(www.gb.go.kr)에 게시하고, 책자로 별도 제작 하여 시군은 물론 일선 읍·면·동까지 배부·비치하여 농업인과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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