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여야 의원 37명은 21일 이라크에 주 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이라크 종파간 내전이 격화돼 한국군 파병과 연장의 명분인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 불가능하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후 부시 행정 부의 이라크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며 "이라크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손에 맡기고 미군과 자이툰 부대를 비롯한 다국적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우리 기업의 아르빌 지역 기반시설 사 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파병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실리를 잃고 있다"며 "이라크 파 병은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밖에 철군 주장의 근거로 ▲이라크 주권정부 출범에 따른 주둔 명분 상실 ▲대다수 이라크인들의 미군 및 다국적군 철군희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라 크전 반대여론 점증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날 결의안 제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 "철군에 따른 한미관계 악 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주요 이라크 파병국 대부분이 철군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다"며 "미국 국방부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자이툰 부대 주둔 지역인 아르빌 등 5개 주를 치안권 이양 준비지역으로 분류, 더이상의 주둔이 필요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이미경(李美卿) 임종인(林鍾仁) 유승희(兪承希) 의원 등 열린우리당 22명, 고진화(高鎭和) 권오을(權五乙) 배일도(裵一道) 진수희(陳壽姬) 의원 등 한나 라당 4명, 손봉숙(孫鳳淑) 이낙연(李洛淵) 의원 등 민주당 2명, 권영길(權永吉) 의 원 등 민주노동당 9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철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여당의 당론으로 추진할 것 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이미경 비대위원,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등 여당 의원 90명이 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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