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까지 필수서비스 무상 지원 등…재원방안 '불투명']

건강을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삼는 '건강투자' 전략이 국내에도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영유아의 외래 진료비도 경감키로 했다. 또 고혈압·당뇨환자를 등록하고 건강검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은 건강을 개인문제로 간주해 국가적 노력은 부족했으나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투자 개념으로 정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조에 육박하는 재원마련 방안은 확실치 않아 제도 추진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선심성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b>"국민건강=국력"</b>=2026년이면 고령인구가 국민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질 높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 요소라는게 건강투자 개념의 알맹이다.

'건강투자로 건강 향상→근로소득 증가→저축증가 및 금융자본 형성→노후생활 안정·소비촉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강투자 관점에서는 건강 자체를 자본재이자 투자재로 여긴다.

지난해 영국에서 국민건강 향상을 전담하는 피트니스장관을 신설하는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는 이미 건강투자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b>핵심 내용은</b>='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모토로 내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시까지 초음파와 기형검사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의 경우는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외래 진료비도 경감해준다.

보건소에서 시범실시 중인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학교비만 프로그램과 체력향상제도도 별도 도입될 예정이다.

주요 만성질환이 발현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등록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검진법 제정을 통해 검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되고.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개선 처방이 추가된다.

노인 대상 정책으로는 노인 건강증진허브보건소 단계적 확충, 취약계층 심근경색·뇌졸중 환자에 가정간호 서비스 무상제공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b>국내 건강 현실은?</b>=거시건강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할 정도로 양호하다. 기대수명은 76.9세(OECD 평균 77.7세)이고 영아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6.2명(OECD 평균 6.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음주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국민건강 수준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의 진단이다.

실제 중학생 비만율이 지난해 25%에 달하고 청소년(15~29세)의 35%가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그럼에도 규칙적 운동을 하는 청소년 비율은 25%밖에 안된다. 게다가 직장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단기치료에 집중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는 미래 급증할 국민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대로 두면 오는 2030년에는 의료비가 GDP(국민총생산)의 1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강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