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양가를 인하하고 더많은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거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게 공동의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을 채택할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다세대 다가구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여건이 안좋다는 판단하에 규제를 강화했다. 그런데 결국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세, 월세값만 높아졌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생각해야 한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목표는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다. 과도한 규제를 통해 공급 위축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주거 안정에 반하게 된다. 다만 분양가 원가 공개 부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은 있다. 택지비를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종래 택지비를 부풀리는 상황은 차단될 것으로 본다. 가산비의 경우 사업장별 검증, 공개되기 때문에 가산비 책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지역상황을 감안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되 그것이 공급 위축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자가 어떤 선에서 조화롭게 추진하는 게 필요한지 고민끝에 내린 결정이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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