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개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며 "굳이 유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3부 요인 및 헌법기관과 오찬을 함께 하기에 앞서 "(개헌으로)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이 헌법으로 4명의 대통령이 뽑혀 국정을 수행했는데 국정 수행이 별로 안정되지도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며 "그래서 이제 고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두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다"며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고 말했다. "19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개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임채정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4년 연임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래도 정치계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셈법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제안의 진정성, 개헌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도 관련된 헌법의 기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져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의 선택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총리도 "내용은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번에 넘어가면 후보자들이 과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며 "그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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