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더라도 여론이 받혀 준다면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인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받혀 준다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2/3가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반대한다는 것. 따라서 국회 의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민의 여론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경우 한나라당도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개헌에 마냥 반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청와대가 믿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 여론도 이번 개헌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9일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노 대통령의 전날 개헌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와 그나마 청와대로서는 위안이 되는 수준이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이후에 해야 된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KBS-미디어리서치, MBC-코리아리서치, SBS-한국리서치, 조선일보-한국갤럽,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 중앙일보-조사연구팀, 한겨레-리서치플러스, 한국경제-중앙리서치 등 8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5개 기관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조사 결과는 조선일보로 64.2%가 찬성했다. 이어 중앙일보 56.6%, 한국경제 54.3%, MBC 51%, SBS 48%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동아일보 조사 결과는 반대가 52.8%에 달했고 KBS 조사 결과도 반대가 52.9%로 찬성 47.1%보다 더 많았다. 한겨레의 경우 반대가 43.5%로 찬성 43%를 소폭 웃돌았다.
다만 동아일보의 경우 다른 언론사처럼 4년 연임제 자체에 대한 단순 선호도를 물은 것이 아니라 '4년 연임제가 되면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가'를 물었다는 점에서 52.8%가 연임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7개 기관 모두 차기 정부 이후에 해야 한다는 대답이 낮게는 55%에서 높게는 72%까지 압도적으로 높았다. KBS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여론을 조사하지 않았다.
차기 정부 이후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조사 결과는 동아일보로 72.3%가 차기 정부 이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겨레도 70%가 차기 정부 이후 개헌을 지지했다. 한겨레의 경우 현 정부 임기내에 개헌해야 한다는 비율이 19.8%로 가장 낮았다.
차기 정부 이후 개헌을 지지하는 비율은 동아일보, 한겨레 다음으로 중앙일보(68.7%), 한국경제(68.3%), 조선일보(63.3%), MBC(63%), SBS(55.2%) 순으로 높았다.
현 정부 임기내에 개헌해야 한다는 대답은 낮게는 19.8%에서 29%로 30%를 넘지 못했다.
한겨레가 현 정부 임기내 개헌을 찬성하는 비율이 19.8%로 가장 낮았고 이어 동아일보(21.1%). 중앙일보(22.2%), 한국경제(24%), SBS(24.8%), 조선일보(27.1%), MBC(29%) 등의 순이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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