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책임성·안정성 제고위해…개헌발의권 행사할것"]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87년 개헌 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다"며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려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연내 개헌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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