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발의 제안은 시기적으로 17대 대선이 불과 11개월 남은 부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 정치적 저의마저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6년 1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은 87년 정치적 혼란기 속에 만들어진 탓에 비효율적인 선거 제도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2007년 대선과 같은 날 동시에 치루는 방안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 바가 있다.

국가 중대사인 헌법 개정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 시기가 적절하여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4년 연임제 개헌안을 17대 대선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면 정치적 오해를 야기하여 야당의 반대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기 힘들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개헌 문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만을 자초할 뿐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임기를 겨우 1년 남긴 채 극심한 레임덕으로 인해 국민 지지율조차 10%선에 불과한 노대통령이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야당의 동의도 없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 한다는 자체가 다가오는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17대 대선에서는 여야 각 정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2012년 18대 대선이후 적용할 개헌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루는 방안을 반대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자유청년연대는 2007년 17대 대선 직후 2008년 18대 총선 직전에 헌법을 개정해도 2012년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가 가능하므로 국민적 논의와 여.야 간의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헌 시기인 2008년초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노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공개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는 4년 연임제 개헌 문제 뿐만 아니라 총선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여.야 정당이 당리 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뼈를 깍는 자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 간의 대화와 합의로서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노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술수로 보여질 뿐 그 진정성조차 찾아 보기 힘들지만,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 개혁을 이루는데 있어 4년 연임제 개헌은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므로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롭게 대처해 주길 강력히 희망하는 바이다.

2007. 1. 9
자 유 청 년 연 대 (대표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