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진작에 그렇게 갔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적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는 얘기다.

'재선'이라는 또 하나의 이슈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면 국회의 '발목 잡기'가 한결 줄어들 것이라는 솔직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되면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강해진다"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게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주기가 4년으로 짧아지면 오히려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현행 5년 임기에서 마지막 1~2년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4년 연임제에서는 재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꼭 필요한 얘기라고 본다"며 "더 늦기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역시 "그동안 임기말에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4년 연임제가 되면 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재선'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그쪽으로 신경이 쏠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지금은 대통령 임기초 3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나머지 2년은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4년 연임제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조의 일관성이 높아지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

김 차관은 또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해지면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게 되면 선거에 따른 정국 혼란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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