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2006 하반기 침해실태 조사결과]

뉴스기사를 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절반이 뉴스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저작권 신탁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 8일까지 30일간 네티즌들이 즐겨 찾는 3527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이트의 전체 저작권 위반률은 4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언론재단이 지난해 상반기 조사했던 결과인 27.1%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다.

조사대상 3527개 사이트 중 1664개 사이트가 위반을 하고 있으며, 위반형태는 무단전재가 140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딥 링크(직접 사이트 연결)가 372개, 프레임 링크(특정 페이지 표출)가 30개로 조사됐다.

조사에서는 대기업의 위반율이 공공기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경우 홍보목적으로 자사의 언론보도나 관련기사를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언론재단측은 분석했다.

조사대상 언론사는 종합지 11개, 경제지 7개, IT 전문지 2개, 인터넷신문 11개, 스포츠 신문 4개, 통신사 2개, 방송사 5개, 지방지 49개 등 총 91개사다.

저작권 침해사례는 종합일간지(20.9%)와 경제일간지(22.8%)가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스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서도 뉴스콘텐츠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와 출처를 명시한다고 해도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검색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위반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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