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향]]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카드 수수료 원가공개가 추진된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원/엔 등 원/달러 이외의 외환시장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업종별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제시키로 했다. 가맹점이 카드사와 수수료율에 대해 협상할 때 이 원가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현재 카드사들의 영세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3.6%로, 전체 가맹점 평균 2.4%보다 3분의 1 가량 높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원가분석 자료가 있으면 가맹점이 카드사와 협상할 때 좀 더 낮은 수수료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담합) 조사를 벌이고, 감독당국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에 대해서만 주택신용보증 출연료율(현행 0.125%)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고정금리부 주택대출의 출연료율은 현행(0.125%)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기금 뿐 아니라 부동산펀드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토지보상 시점이 현행 '개발계획 승인'에서 '예정지구 지정' 단계로 바뀌고, 현금이나 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이 승용차를 살 때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장애인 사망 후 유족에게 추징하는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농지 취득허용 기한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음식업자가 사들인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제한도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재경부 내에 공공요금 원가검증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원/달러 이외에도 원/엔 등 이종통화 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1/4분기 중 검토된다. 올해 중 외국인의 원화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5% 안팎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내외,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예상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3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3만~4만명은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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