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이 고비다]부동산시장 변수③-학군조정]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12월 초 발표한 '광역학군제'도 아파트값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강북에 사는 학생도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광역학군제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높여준다는 긍정적 반응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첨예한 만큼,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b>◇광역학군제는=</b>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학군제'는 서울 전역의 중학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기존 학군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학교를 배정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 수요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난달 7일 2차 공청회를 마친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월 말쯤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b>◇부자동네 해체=</b>서울지역에서 '광역학군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관련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고교학군 광역화 논의는 부동산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강남 선망' 수요를 억제시킨다는 판단이다. 즉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8.31대책 이후 지금까지 금융부문에 쏠려있던 초점을 새삼 교육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제도 시행과 실효성 여부를 떠나 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여당도 나름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광역학군제'에 대한 당정의 판단은 교육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이 때문이다.

<b>◇집값 통제 될까=</b>이처럼 부동산시장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학군조정을 실시한다는 측면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강남 집값의 30~40%가 '교육 프리미엄'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학군 때문에 이사하려는 수요를 줄여,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한 장학사는 "가정 형편상 희망하는 특정학교에 가고싶어도 못가는 교육 수요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론 집값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많다. 통학 거리가 멀어 결국 강남에 전세나 월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강남지역 임대시장을 불안케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목동이나 중계동과 같이 학군보다는 학원가가 주변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광역학군제' 만으론 집값 잡기가 역부족이란 주장도 있다.

<b>◇대입 내신 강화, 실효성에 '복병'=</b>이런 가운데 '광역학군제'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강북 학생이 강남 8학군을 찾으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임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 강남권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방침은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를 위해 지난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내놓은 조치다.

매년 이맘 때쯤이면 학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움직이던 강남이나 양천구 목동 등이 조용한 것도 궁극적으론 이 때문이란 의견이다. 그만큼 내신성적 비중 상향 조정은 '광역학군제'와 일면 배치되며, 전체적인 실효성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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