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숫자]40.3%..국회 법안가결률

  • 등록 2007.01.03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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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인 루소는 영국의 의회정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국인들이 자유롭다는 것은 투표할 때 뿐, 일단 투표를 하고 나면 이전과 같이 노예가 된다." 분명 영국에다 대고 한 말이지만, 마치 현재 우리나라를 보고 한 소리처럼 들린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7대 국회에 접수된 정부제출 법률안 766건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309건(수정가결 포함)으로 가결률이 40.3%에 불과했다.

정치인들이 본업은 뒤로 한 채 아귀 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이, 민생은 저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 올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가는 언제쯤 나올까.
박창욱기자 pcwpc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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