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靑비서진 용퇴론 주장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16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
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
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중구난방식 국정운영과 청와대 비서진의 경솔한 언
행이 부동산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여당의원들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
는 만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박남춘(朴南春) 인사수석과 전
해철(全海澈) 민정수석이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
다.
우리당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이는 정부정
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지금 집사면 낭패를 본다'
는 홍보수석실의 글도 혼란과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했다"며 "이제는 입을 닫고 정책의 실천으로 말해야 할
때인 만큼 제 역할을 못한 채 국정혼란만 야기한 시끄러운 입 `청와대 브리핑'을 중
지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강남지역에 사는 비서관들은 집을 팔고 이사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성(崔 星)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과 참여정부 장관들 대부분이 대통령의 부
담을 덜어주는 용단을 내리기보다는 대통령 뒤에 숨어 자리에 연연한다"고 비판했고,
강성종(康聖鐘) 의원은 전효숙 파문과 관련,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이제라
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과와 이병완(李炳浣) 비서실
장, 김병준(金秉準) 정책기획위원장, 김수현(金秀顯) 사회정책비서관의 사퇴를 촉구
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어설픈 철학으로 부동산대란을 일으킨 총책임
자인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세금폭탄 발언의 김병준 위원장, 강남 아파트
를 소유한 이 비서실장, 8.31 대책 실무책임자인 김수현 비서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청와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36명 중 17
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20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
은행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41억원에 달했다"며 "대통령이 강남필패를 이야
기할 때 참모들은 입으로만 강남필패 정책을 만드는 시늉을 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경호실의 기강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비상기
획위원회가 전쟁 등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해 주간, 월간 단위로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경호실이 올들어 무려 4번이나 무응답으로 적발됐다
"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호실은 1월16일 이동전화 월간점검, 4월13일 유선전화 주간점검,
7월6일 안보FAX 주간점검, 9월15일 상황자동전화 월간점검에 무응답했다"며 경호실
의 안일한 위기대처 자세를 질책했다.
운영위는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정감
사 기간과는 별도로 감사일정을 잡아 이날 국감을 진행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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