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 한국경제의 과제]③ 이규성 코람코 회장-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대담 계속)


▶김 교수＝이 회장의 지적대로 서비스산업이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준화라는 게 적잖은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현재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경험없는 사람이 우대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면 과거 부정부패와 연결된다는 풍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의 역할이 사라진 것도 문제입니다.

▶이 회장＝기업들의 새로운 시도, 벤처 등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죽었습니다. 가계대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소득을 고려해 융자하라고 감독당국이 나서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위험관리(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 세련된 노력을 좀 더 해야 합니다.

또 앞서 지적했듯 해외에 가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하는 등 자금이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적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B>벤처 키우려면 자통법 빨리 통과시켜야</B>

▶김 교수＝올해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회장이 지적한 대로 연쇄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와 연관돼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해외로 갔고 서비스업은 아직 크지 않았습니다. 벤처를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이 바뀌어야 합니다. 벤처를 위해서는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준비중인데 기대됩니다. 잘 통과돼서 자본시장 쪽 역할을 살려야 합니다. 벤처를 키우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또 최근 보면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새로운 상품, 선호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정부내 불신과 맞물립니다. 괜찮은데 감사원, 국회, 검찰 등 눈치를 보느라 허가를 못합니다.

정부 기관 간에 상호 불신이 없다면 좀더 시장친화적 허가를 해줄 수 있을 것같습니다. 금융에는 조그만 사고가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사정당국에서 이해만 하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회장＝자통법은 빨리 처리해 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새로운 기술평가 등은 은행에서 못하죠. 반면 덤벼들도록 해주는 것은 시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수 있는 게 자본시장입니다.

지금은 기술 대변혁기입니다.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실험을 수없이 해야 합니다. 물론 실험은 시행착오를 동반합니다. 실패가 뒤따르기도 하죠.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이 좇아오고 미국 일본이 앞서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평을 넓히려면 실험을 더 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김 교수＝사업이라는 게 리스크를 수반하는 것인데 리스크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리스크 없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공유하면서 벤처도 살고 금융도 사는 체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회장＝김 교수가 지적한 대로 사회 분위기가 너무 엄격합니다.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실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은 무리합니다.

▶김 교수＝덧붙이자면 한달 전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급박했던 상황을 그 당시 사람은 이해하지만 지나면 '조치'만 남습니다. '누가, 왜 했냐'만 따져 책임을 덮어씌우는 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조그만 예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상황에서 재량권을 발동했을 때 정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게 이해되지 않으면 대처능력을 감퇴시킵니다.

▶이 회장＝사후적 잣대로 파악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군요. 여기 하나 덧붙이면 기술변혁기에 제대로 하려면 실험이 있어야 하는데 실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환란을 겪은 후 보수적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것이죠. 하도 뜨거운 일을 당했으니 심정적으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최소화하기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관리는 나 혼자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차원입니다. 리스크와 더불어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적정한 리스크를 지는 성숙함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극에서 극으로 온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없었습니다. 환란 후 재무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무비율은 좋아졌지만 새로운 벤처는 안합니다. 적당한 조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론사태 이후 사베인스?㈎좃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