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특별법 연내 국회 제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집값은 폭락보다 (하향)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집값을) 수십%씩 내려 가도록 만든다면 금융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비해 차별받던 부분을 많이 거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금융감독체제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전자증권 도입을 위해 연내 '전자증권특별법'을 국회에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올 하반기부터 마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에 대한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지적에 대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얘기"라고 일축한 뒤 "공급을 늘리기로 한 로드맵 수치가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나친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금리 구조하에서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 나름대로 있다"고 전제한 뒤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은 수요 패턴의 변화,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해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인만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부총리는 "폭락보다 하향 안정쪽이 좋겠다"면서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을 통한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하고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를 통해 대응하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전세금 상향제에 대해서는 "현재 5%룰도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미래에 대해 도입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해외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 권 부총리는 "국내 투자에 비해 해외 투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많이 있었다"면서 "많이 거둬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구조로 가는 초입단계"라면서 "환율에 부담을 안 주면서 실물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해외에 자본을 많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 전자증권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상반기중 전자증권법 관련 초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중 입법 절차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방식은 전자증권 특별법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에만 최소한 1년정도가 걸린다"고 말해 연내 입법과 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이르면 2009년중 시행을 시사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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