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엄정한 법집행으로 경쟁원리 뿌리내려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규제가 하덕 역할을 경쟁이 대신하도록 규제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규제산업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제의 각 분야에 경쟁원리가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한다"며 특히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경쟁법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가맹 유통분야의 시장지위 불균형을 시정하고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내에서 공정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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