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총장 - 대선 등 틈타 사회기강 해이 가능성 높아, 부패척결 강조]

정상명 검찰총장은 2일 "올해는 대통령 선거 등을 틈타 사회기강의 해이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2일 검찰 직원을 상대로 한 시무식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권 존중의 선진 수사시스템 확립과 부패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다.

정 총장은 "대선 과정을 통해 여러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검찰에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계획하고 추전하던 일들을 성실하게 완수해 나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와 계층간·집단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구조적 비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국민적 관심이 정치 일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틈탄 부정부패와 사회기강 해이가 한층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이에 검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깨끗한 정치 실현의 관건이 되는 불법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지방 토착세력의 정치권 유착과 조직폭력배의 발호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권이 철저하게 보호될 때 수사 활동도 참다운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인권 존중의 수사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어 "국민에게 보다 품격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누구나 공감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법 집행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건 처리와 양형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법조 삼륜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정 총장은 "분별 있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감시하는 검찰의 눈이 한층 더 커지고 매서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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