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 현주소] 美日선 채권발행으로 충당]

올해 정부가 거두겠다고 목표한 세금은 모두 148조1211억원. 올 추계인구(4859만2000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383만원이 된다.

물론 법인세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계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도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세 부담이 반가운 소식일 수는 없는 노릇.

게다가 "경제성장, 임금상승 등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 등의 정부의 설명을 듣다보면 답답함은 더해진다. 정부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올해 조세부담률 추정치는 20.6%. 지난해 전망치 20.7%보다 오히려 낮다. 각종 공적보험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마찬가지. 올 추정치는 26.4%로 지난해 전망치(26.7%)를 밑돈다. 정부가 세부담이 나올 때마다 자신있게 대응하는 무기다.

또하나의 무기가 있다.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4%)과 국민부담률(25.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8%, 36.3%)보다 현저히 낮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반론도 있다. 세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의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것. 1인당 국민소득(GNI)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점의 조세부담률'을 반대 근거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한 2000년 조세부담률은 19.6%. 미국(1978년·21.6%) 영국(1981년·30.8%) 독일(1979년·25.1%)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세, 공적부담 등 체계가 다른 가운데 이뤄지는 국제적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조세 등을 통해 대부분의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시스템을 갖춰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 조세부담률이 낮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조세에 의존하기보다 국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이란 원칙론 외에 뾰족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을 따지기 전에 복지재원 확충은 물론 복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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