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바람직하지 않아"]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2007년 경기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늘어나는데 국민총소득(GNI)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없어질 것"이라며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이 날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올해 평균 유가가 58달러 이하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GDP가 늘어나는데 GNI가 안 늘어나는 현상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지표에 비해 체감경기가 나쁘다는데 대해 "2005년과 2006년에 교역조건 악화로 GDP는 4%와 5% 각각 증가해도 GNI는 0.5%, 1.5%밖에 늘지 않았다"며 "체감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체감 경기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내소비가 어려워 자영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한 번 시도해 볼 만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이 이익을 남기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건축비가 아니라 땅값의 문제"라며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 확보가 가장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당초 계획보다 공급확대 대책이 지연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며 "집을 빨리 더 많이 싸게 짓자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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