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 이틀째인 15일 열린우리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강행 출입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법전으로 막고 헌법이라고 쓰여진 종이를 바닥에 깐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일단 15일 까지는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한나라당 보좌관들이, 헌법이라 쓴 종이를 국회 본회의장에 깔아놓은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지영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전날부터 본회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본회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임을 미리 예고했다.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비교섭 3당이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개최했으나 특별한 결론이 나오진 못했다.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비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준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동안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순차적으로 참석했으나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서로 간에 입장만 확인하는 회담장으로 변한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은 비교섭 야3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인준 안 상정 후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가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하며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서겠다는 서로 간에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민주당은 당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표결로 결정하자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 적법절차인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의 의총 결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강행처리는 어렵다고 잠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야3당의 중재 시도와 관련해 “파국으로 치닫는 이 상황을 막아보기 위해 비교섭단체 야3당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 2가지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야3당은 한나라당에는 “표결에 참여해 결말을 맺자는 뜻”을 제안했고 열린우리당에 대해선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라며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개별적으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헌법의 최종보루가 헌법재판소인데 이를 국회의장 직권으로 강행처리하면 또 다른 문제의 출발이 되고 헌정사의 오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인준안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반대표결을 하고, 한나라당도 실력저지에서 태도를 바꿔 반대표를 던질 경우 여당이 표 대결에서 승리한다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단상으로 올라가 의장석을 점거한 뒤, '헌법파괴 전효숙 헌재소장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애초에 전효숙 임명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은 "절차적 결함 탓에 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상정 자체도 위법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