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오찬 대통령 마무리 말씀

  • 등록 2006.12.28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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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남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문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역사는 반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를 진보라고 생각함. 역사의 진보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확산되고, 권력이 보통사람들에게 나뉘어 지는 것이며, 이러한 진보의 동력은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볼 때, 4.19는 역류했으나 87년 6월항쟁은 문민정부 시기 하나회의 척결을 통해 군사독재로 되돌아 갈 수 없게 되었고, 그 다음 과제는 특권과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과제는 참여정부 들어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제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이며 상호 헌신과 관용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야함. 이를 위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함.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시장과 정치를 지배하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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