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또 한 번의 부동산대책이 15일 윤곽을 드러냈다. 이전 '8.31대책'과 '3.30'대책이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책은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와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비율(LTV) 조정을 통한 '돈줄 죄기'가 골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는 "중립적"이이거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가 급락의 악영향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부동산을 강하게 압박하면 돈의 물꼬가 증시쪽으로 터질 것이라는 과거의 주장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 시중자금 증시 유입 가능성은 낮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결국 넘치는 유동성이 과도하게 유입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 안정대책은 단순히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만이 아니 라 시중자금의 흐름을 주식.채권시장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돌린다는 함의를 갖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자금흐름의 연결고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을 뿐 아니라 최근의 집값 폭등에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과 주식이 대체재 관계에 있고 부동산 대책이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대단히 원론적 이야기"라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쪽에 대한 관심이 과도해 투자심리나 돈줄을 증시쪽으로 돌리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전날 코스피지수가 6개월만에 1,400선을 넘었지만 거래량이 별로 늘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게 이 센터장의 지적이다.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증시측면에서 보면 집값이 잡히고 투기 열풍이 차단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 들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주식형 펀드에서 빠진 자금의 일부가 주택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동산시장이 진정되면 자금흐름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물가와 금리를 통해 이어지던 부동산과 증시의 연결고리가 과거보다 약해졌다 "며 '자금 U턴론'의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자금의 흐름이 증시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측면에서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대표는 "기업이 돈을 가져다 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면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흐름 면에서 이번 대책이 "약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부동산 급락 위험도 고려할 시점 = '11.15'대책 발표를 앞두고 증시에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은 부동산 대책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시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도높은 대책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면서 실물경기와 증시에 모 두 악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대책은 유동성 유입과 경기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동성 유입 효과없이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되면 결국 증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화증권 이 센터장은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정선 이상으로 커지면서 부동산 동향에 따라 소비 등 거시변수가 받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 버블세븐론'이 나올 때만 해도 그나마 나은 상태였으나 이제는 다수가 부동산에 덤비면서 가격상승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한국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키움증권 홍 팀장은 "대책중 공급 확대는 이미 알려진 것인데 비해 '돈줄 죄기' 는 경기부양보다는 억제효과가 뚜렷하다"며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잘 잡아주기를 바라지만 '오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우증권 이경수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확대가 부동산가 하향 안정과 자산증대 효과의 반감, 가계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우려해 볼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증시의 입장에서 이는 너무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며 당장 가계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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