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15일 강행하려는 전효숙 헌번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여성’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 의원은 14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성명을 내고 “노대통령은 제 식구 챙기기의 ‘오기’를 거두어야 하고, 전효숙씨는 자리에 연연하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효숙 카드를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탈법행위나, 헌법정신을 가장 우선하여 수호해야 할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헌법정신 침탈에 가담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라며 “청와대 비서관 전화 한통으로 헌법재판관 자리를 차버린 전씨의 행태는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으로서의 소신을 지키기는 커녕,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지적·시정해야 하는 임무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여성의 문제로 접근하여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이 지체되고 있다는 식의 접근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계 일각에서 빚어지고 있는 ‘폐쇄성’과 ‘이중잣대’의 오류가 바로 그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진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전효숙씨를 반대하는 것은, 단언컨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동일한 능력과 실력을 겸비했을 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가 임명배제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상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및 여성계 일각에서 빚어지는 책임공방에 관해서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질과 적합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임명되었을 때, 그로 인해 돌아올 비난은 여성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씨는 다양한 소수의견을 냈었고, 현 정부의 ‘코드’에 부합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경우도 많았으나 헌재를 대표하고 국가적 사안에 균형적 시각과 조정력을 갖춰야 하는 소장직의 경우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세 번의 국회인준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정치적 무소신’과 ‘법률적 무지’로 인한 자질 부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결격사유다”고 쇄기를 박았다.

진 의원은 끝으로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전효숙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