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라크연구그룹(ISG)의 보고서 내용이 우리의 파병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15일 미국의 공화 5인, 민주 5인으로 구성된 ISG가 조지 부시 대통 령에게 이라크 철군 문제와 관련해 내놓을 제안에 따라 우리의 파병정책도 영향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간선거 참패 이후 이라크 철수 압력을 받고 있는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IS G를 면담하고 ISG의 제안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SG 보고서는 다음달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자이툰부대 파병이 동맹인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 서 미국의 움직임이 자이툰의 파병 연장 또는 철군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다음달 31일 만료하는 자이툰부대 파병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아직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대체로 세 가지 시나리오 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ISG 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병력감축 주둔연장 = 애초부터 검토됐던 시나리오다. 3천300여 명이었던 병력을 올해 말까지 2천300명 수준으로 줄인 뒤 내년에는 1천여명 가량을 더 줄이는 계획을 검토했다는 것.

 '병력을 줄이고 주둔 기한을 연장하자'는 방안은 주둔지인 아르빌지역의 치안이 양호하고 평화.재건 임무 소요가 많지 않다는데서 비롯됐다는 관측이다.

현재 자이툰부대는 아르빌 지역의 공공기관 신축과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대 내에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다. 앞으로 부대 밖의 활동을 줄이고 기술교육을 확대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2천300명의 병력 주둔이 '비용 대 효과'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파병 병력을 줄이기로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도 '병력감축 주둔 연장'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맹인 미국이 이라크에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철군 결정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과 유엔제 재 참여 등에서 미국의 요구 수준을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파병문제까지도 보조를 맞춰주지 않는다면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계적 철군 = 미국이 단계적인 철군을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병력감축 주둔연장' 시나리오와 함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단계적인 철군 안은 파병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방안이 선택될 경우 1~3년을 목표로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커 보 인다.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ISG의 보고서에 단계적 철군 안이 담긴다고 해도 부시 대통령은 철군 시한을 못박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철군 목표시점을 최대한 3 년 정도로 넓게 잡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또 2천300여명의 병력과 물자, 시설을 옮기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단계적 철군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전면 철군 =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는게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 수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 시나리오를 당장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이미 전면적인 철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온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왜 더 주둔해야 하는지, 또는 철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도록 청문회 같은 것을 하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다면 더 주둔할 명분이 없다는 것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주둔군 예산의 10분의 1정도만 재건사업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 고 10분의 9는 군대 유지에 쓰이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오히려 이 돈으로 경제 재건 원조를 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면 철군 방안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이툰부대를 전면 철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하려면 전면 철군하는 동맹국이 늘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서도 동맹국들이 이라크 파병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앞 으로 변화 또는 수정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파병연장 또는 단계적 철군, 전면 철군 등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고민"이라며 "미국의 중간선거 여파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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