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맞다' vs 이게 무슨 분양원가 공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던진 말이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일제히 ‘분양원가 공개 합의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다.

하지만 5분 후에 회의장을 나온 정부 쪽 참석자는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이날 부동산 당정협의는 3시간반 동안 결론이 오락가락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한 당의 입장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합의 ‘실패’로 해석했다. 반면 정부 쪽 참석자는 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도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합의 ‘도출’로 해석한 것.

합의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합의문에는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합의 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표준건축비 공개는 엄밀한 의미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 발표 자료가 공개된 것도 혼란을 부추겼다. 발표 자료 내용 중에는 부동산 특위 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특위 관계자들의 말도 엇갈렸다. 일부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확인을 해 줬지만 다른 관계자의 입에서는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대답이 흘러나왔다.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여러 의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 하나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기대 수준의 차이도 확인됐다.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회의 과정에서 일부는 건축비만을 분양원가로 생각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 모두를 분양원가로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라고 하면 세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표준건축비만을 공개하는 것을 분양원가 공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세시간 반 동안 회의 참석자와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자, 기사를 본 국민들 모두 냉온탕을 왔다갔다 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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