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전·월세 대책 결론 못내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간주택의 표준건축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여당의 입장과 공개 불가를 주장하는 정부가 상호 절충점을 찾은 셈.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27일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분양원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택지비 등 기본적인 항목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에서는 대량 소송 사태 등 건설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시민단체 등에서 각 항목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분양시기가 지연되고 건설사들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표준건축비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더 큰 규모의 지역단위로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문제는 뚜렷한 합의점을 차지 못하고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상한선을 도입할 경우 시행시기 이전에 전세가격이 천정부치로 치솟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당에서는 최소한 공공택지의 아파트와 같은 7개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화가 없다”며 “추후 협의를 통해 공개항목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된 두가지 과제를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1월초에 개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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