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가 개인신용도를 보험심사에 반영, 보험가입 한도를 제한하거나 늘려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내년 1월중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계층의 보험가입 한도를 확대해줄 계획이며, 금호생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용도에 따른 보험가입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생명은 한국신용정보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추진중이다. 한신정과 업무협약을 완료하면 다음달 중으로는 개인신용도에 따른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도가 높은 사람의 보험가입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현재 일률적으로 사망보험금 가입한도가 20억원인데 신용도가 우수한 1~2등급에 대해서는 이보다 10~30% 가량 가입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생명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 개인신용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개인신용도가 가장 낮은 최하등급(10등급)에 대해 보험가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9등급은 5000만원, 8등급은 1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대신 어린이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와 보험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 보험료를 연납이나 선납,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사람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도 개인신용도에 따른 보험가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움직임과 시장상황 등을 좀더 지켜본 후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신용도에 따른 보험가입 제한은 지난 8월 삼성생명이 최초로 도입했다. 삼성생명은 개인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에 한해 사망보험금의 가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처럼 개인신용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신용불량자들은 보험가입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기자 s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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