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韓明淑) 총리는 14일 부동산시장 안정대 책과 관련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이 부동산 공급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지난해 `8.31 대책'과 올해 `3.30 대책'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이었으며 공급확대 측면이 좀 미진한 점이 있음을 자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에서 뛰어오른 분양가를 내리고 후 분양제를 단계별로 실시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든지 등의 종합대책을 실시하면 부 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단계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부동산의 원가를 공개토 록 하자'는 김 의원의 제안과 관련, "지자체에 공개의무를 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현재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넣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등 정부 산하 과거사위 존폐 논란에 언급, "정부 기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는 내부 자료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별 자체 조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부처 과거사위와 (범정부차원의) 진실화해위원회가 긴밀히 협 의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의 내각총사퇴 및 중립내각 구성 요구 에 대해 "저를 비롯한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간 합의만 있다면 (중립내각)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내각이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의 사퇴설에 대해 한 총리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추 장관이 어제(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그렇게 해석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이 "부동산 대책의 실패.성공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당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라는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훈장과 표창을 줬다"며 "(박 의원 지적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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