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게임비리' 로비 의혹 2명 체포영장

  • 등록 2006.12.26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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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상품권 인증 및 지정제도 도입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조사를 하던 중 2명이 금품 로비를 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돼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드니 잠적해있으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게임 비리 의혹의 '핵심 고리'일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치권과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 등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정광배 게임산업개발원 전 검증심사위원장(53)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26일 발부함에 따라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게임업자들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3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서울 서초경찰서 전 형사과장 김모 경정(46)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경정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뇌물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충실의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관련성 등의 부분에 대해 돈을 받은 공무원이 거꾸로 입증하는게 맞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밖에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 (전 문화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부 전 차관(당시 문화부 기획관리실장)을 이번주 안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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